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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승인 2019-11-12 17:16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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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 논리 벗어나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 곽동진 著 / 모아북스 刊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정치권에 몸담았던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복잡한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를 풀어간다.

그는 1~6장에 걸쳐 사법 개혁과 판결의 공정성,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성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등을 주제로 독자가 알아듣기 쉽게 조곤조곤 얘기해 나간다.

저자 곽동진은 19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2004년부터 8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방부 장관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서정대 겸임교수,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값 1만6천 원.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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