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물 부지 제공과 임대 방식도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FEZ의 경쟁력지수는 인천(62.6), 부산·진해(62.6), 대구·경북(62.7) 등 평균 62대로 싱가포르(75.9), 두바이(75.1), 아일랜드(68.9) FEZ보다 낮았다.
FEZ 경쟁력지수는 시장 매력도와 투자 효율성, 국가 안정성,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법인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폐지와 획일적인 인센티브 제도, FDI와 관련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지수 58개 대상국 중 34위권”이라며 “유사한 규제지수를 갖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FDI 유치 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경제청장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FEZ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자체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은 제한적인 인사와 예산, 자율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박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청 대다수 실무자들이 지자체에서 5년 이하 단기 파견한 공무원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며 “인사, 예산, 운영 조직 체계화를 통한 FEZ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IFEZ의 경우 도시관리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없다”며 “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관련 통계 구축,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신규기업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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