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여야 의원들이 14일 한·미 문제와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며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한미 핵공유 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15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함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 ‘한미 핵공유 협정체결’을 특별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이 갑자기 접히게 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15일 열리는 SCM에서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던 바와 같이 나토의 핵공유 체제를 벤치마킹해 한미 핵공유 협정의 체결 문제를 특별의제로 삼아 논의에 착수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