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위국인 체납액 징수율 저조 지적, 준공영제 의혹 제기 등
인천시의회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위국인 체납액 징수율 저조 지적, 준공영제 의혹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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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국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4일 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김준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 4)은 “현재 외국인이 11만명으로 전체의 3.6%인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도 낮다”며 “물론 잦은 주소지 이동으로 그런 것 같지만 계속 증가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낮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며 “관련 기관이 많다. 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성실 납세를 유도해달라”고 했다.

이에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납 외국인은 외교부와 협력해 출국 금지를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한 만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 과다 지원 및 비리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다.

남궁형 의원(민·동구)은 “버스준공영제는 시가 관리하는 10대 주요사업인데 1천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며 “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잘 벌어와도 살림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남궁 의원은 “일부 회사가 법인을 쪼개서 법인만 많이 있고, 자기 가족을 다른 법인에 앉혀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도 아직도 그 업체는 법인이 1개 사무실에 모여서 이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광일 시 버스정책과장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임원 상한제를 정했다”며 “문제를 느끼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이 같은 운영방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획위는 이 날 행감에 앞서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2020년 상환 시간이 돌아오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1천600억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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