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금주 입당에 한국당 2석 감소... ‘과반확보’ 숨통
與, 손금주 입당에 한국당 2석 감소... ‘과반확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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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평화·대안신당 합치면 150석 계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 의석 수가 증가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감소해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가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무소속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해 의석 수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 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될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 의석 수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 등을 더하면 과반 하한선(148석)에서 2석의 여유를 확보한 150석이 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손혜원 의원, 중립 지대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넉넉하진 않더라도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물밑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 수인 225석을 240∼25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협의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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