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예외범위 확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예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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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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