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경기도 유통상가단지 내 소상공인 수만 명이 상권 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든 유통상가단지가 현행법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종합공구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시화공구ㆍ유통상가 등 총 17곳의 유통상가단지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 구성한 각 유통단지에는 많게는 2천여 곳에서 적게는 500여 곳의 소규모 점포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적어도 1만여 곳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 규모로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와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이들은 모두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형성한 시설로, 영세상인 집적지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와 같다.

그러나 현재 이들 단지는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상가단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 전통시장이 받는 각종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점으로 분류된 이들 단지는 정부가 올해 5천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지역화폐 사업 역시 법에 가로막혀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통단지 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시설임에도 ‘전문점’이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현재 시화공구ㆍ유통상가단지 등 도내 일부 단지들은 ‘궁여지책’으로 상인회를 결성,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방법까지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점포였던 남대문ㆍ동대문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시화공구ㆍ유통사업조합 관계자는 “시화공구ㆍ유통상가단지는 19.3㎡ 규모의 작은 점포들이 모여 구성한 영세상인들의 집적지이지만 전문점이라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 시장상인들이 아예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로 결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모여 생업활동을 하는 유통상가단지가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유통상가단지가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라면서도 “경기도에서도 관련 법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만큼 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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