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한유총 유치원3법 저지 총력전…국민들 관심 가져달라”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유치원3법 저지 움직임(본보 18일자 1면 보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수십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우리 모두과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온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라며 “국민들이 앞으로 법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로 본회의 표결날 방청석을 채워주시고,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유치원3법 수정안에 반대했고, 기권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