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의회 서형열 예결위원장 “1천360만 도민 입장서 예산 철저히 심의”
[인터뷰] 도의회 서형열 예결위원장 “1천360만 도민 입장서 예산 철저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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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60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 경기도 전체가 잘 굴러가게 하는 선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은 2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방침과 관련해 “예결위는 경기도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을 타당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ㆍ과정ㆍ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27조여 원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6조여 원이다. 경기도 예산 중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ㆍ여성 관련 예산으로 1조1천427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으로 환경 보호 예산이 5천337억 원 증액됐다.

서형열 위원장은 이 같은 예산안 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수 추계와 관련, “부동산 시장 변동이 커서 예측이 쉽지 않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증가(15~21%)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세수 추계라고 평가했다. 또 “도의 내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4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1천억 원 융자 등 최대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재정 확장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도는 큰 틀에서 정부와 기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옳고 그른 것이 아닌 방법론의 문제라면 충분히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도의 ‘청년면접수당’,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논란이 됐던 사업들에 대해 1기 예결위원들이 말한 내용을 귀 기울이면서 도지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차선 방안 제시 등 다각적이지만 원칙을 준수하는 심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기 예결위 과정에서 집행부 부동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2기 예결위에서는 집행부가 한 번도 부동의 한 적이 없다”면서 “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할 것인 만큼 집행부도 도의회 의견을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은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민주당의 제안과 상임위ㆍ예결위의 심의 내용에 충분한 공감이 생긴다면 신설된 사업에 대해 동의하고 추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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