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자립도 10% ‘뚝’
올 재정자립도 1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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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과 정부의 수도권 배제 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져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해 도 본청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도 본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도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68.6%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78.7%보다 10.1% 낮아진 것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도 본청을 제외한 일선 시·군의 경우, 도의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총수입 가운데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비율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 도 본청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70.3%로 지난해 78%에 비해 8%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2년 이후 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반해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특히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6.3%에서 올해 73.2%로 무려 16.9%나 늘어났으며 오산시도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61.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급감한 것은 경제 불황이 지속돼 거래세인 취득·등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다 정부의 수도권 배제정책의 간접적 영향도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선 시·군은 도내에서만 1천억원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레저세 등 자체적인 세입이 늘어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자립도가 급감해 도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 자체적 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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