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檢개혁법·필리버스터… 여야 정면 충돌
예산안·檢개혁법·필리버스터… 여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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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상의 정치 종언”… 한국당 “패트법안 필사 저지” 초강수
‘민식이법’ 무산 두고 네 탓 공방…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임시국회를 최소 하루 단위씩 쪼개 반복 개최하는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는 반면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다짐하며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치 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고려, 향후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면서 선거법·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겨냥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봉쇄 의도를 갖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를 (개의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에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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