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꿈의 대학·꿈의 학교’ 존폐 기로

단체·개인중심 지원 문제, 집행투명화 필요성 제기
도의회, 도교육청 관련 사업 예산까지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사업인 ‘경기 꿈의 대학’과 ‘경기 꿈의 학교’에 대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본보 11월 29일자 3면) 가운데, 도교육청의 관련 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면서 해당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 소관 실국 예산 4조1천419억1천200만 원 중 총 700억6천963만여 원을 감액해 4조718억4천236만여 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운영’ 예산 148억4천123만5천 원을 전액 감액했다. 또 ‘꿈의 대학’ 사업 예산인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예산 67억3천582만6천 원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이들 사업은 경기도의 비법정전입금마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전액 삭감돼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상임위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며,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교행위는 “꿈의 학교가 2015년 209개교에서 2020년 1천950개교로 늘어나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단체나 개인 중심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사업의 정산 불인정액(반납액)과 해당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 사업비 집행 투명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천150만 원도 전액 감액됐으며, ‘방과후돌봄운영’(1천43억여 원)의 경우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홍보, 마을확대 모델 운영 및 확산 예산 등 3억여 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교행위는 그간 문제제기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건을 통과시키면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철퇴를 날렸다. 교행위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긴급 상정해 가결했다.

조광희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돼 관련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도의회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해 불공정한 행태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