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추진
여야,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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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혁규 특위 위원장은 “덩어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일괄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업규제, 산업규제, 사회규제분야 소위별로 공청회 개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여야의원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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