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중독 질환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다
[경기시론] 중독 질환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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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중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ㆍ쇼핑ㆍ알코올ㆍ마약 및 각종 약물ㆍ성 관련 질환 등 중독은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이런 중독질환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해당해 알코올 중독에서 약물이나 마약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회고위층 자제들의 약물복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심하기 어렵다. 히로뽕, 코카인 같은 전통적인 약물에서 현재는 수많은 중독성 약물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중독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중독된 대상에만 몰두함으로 다른 일상적인 일들은 점점 후순위가 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멈출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시스템은 향후 늘어날 중독질환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너무 후진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지만 중독질환을 따로 관리하는 중독통합관리센터는 매우 적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중독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7개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중독질환에 대한 관리실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까? 우선 중독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모든 중독 질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계획을 세운다. 상당수 중독질환이 법적인 문제가 동반됨으로 법무부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접근한다. 각 지역에 중독질환만을 담당하는 지역센터가 있어 중독질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개입한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역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했다. 그러나 중독질환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조현병 환자가 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니 이런 정신병 질환에 대한 정책만 계속 정책에 반영된다.

중독질환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독 파트를 만들어 관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독질환은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인 정신병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상과 질환의 특성도 매우 다른 질환들이다. 법적인 문제도 많이 동반된다. 반면 치료와 관리만 잘되면 예후도 매우 좋다. 바로 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세금도 낼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중독질환들을 기존 정신병질환과는 분리해서 관리하고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만 고려하면 안 되고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중독관리과가 생겨야 한다. 각 지자체에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국민이 각종 중독관련 질환에 노출될 경우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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