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박남춘 시장 “공항·항만 경유車도 규제”
국무회의 참석한 박남춘 시장 “공항·항만 경유車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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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미세먼지 정책 건의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사진이 담긴 방콕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사진이 담긴 방콕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내 수천대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사각지대(본보 11월29일자 1면)에 놓인 것과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인천의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공항·항만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2020년 3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지만, 공항·항만 시설 내 3천482대의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검사도 받지 않는 채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기관련 법률의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시와 각종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각종 환경 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이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인천엔 9개의 발전소를 비롯해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각종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7분야 66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 당 18㎍까지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계절관리제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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