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생활고 사망 ‘악순환’… 구멍 뚫린 ‘복지그물망’
일가족 생활고 사망 ‘악순환’… 구멍 뚫린 ‘복지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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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지사각지대 해법 토론회’
부양의무자 기준·비현실적 소득환산
선정기준 좁은문… 신청절차도 복잡
부실한 ‘복지제도’… 비극 자초 지적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소득환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제도와 비현실적인 소득환산 방식을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보장 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한 부담이 여전해, 급여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강조했다.

소득환산 방식과 관련해 이 교수는 “기본재산액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간주,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급여 삭감이나 ?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급여 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점도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며 급여 신청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계양구에서 있었던 일가족 사망사건도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경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신청하지 않았다”며 “부양의무자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정상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최장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 문영기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등이 참가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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