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ㆍ이하 전국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ㆍ참좋은협의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실과 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협의회와 참좋은협의회가 주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가 후원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지난 10월3일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고, 국비 3천4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의원, 송재호 균형위원장,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참좋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활SOC 복합화를 담당하는 균형위 대표 이은진 교육복지전문위원과 복합화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대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기초지자체에서 바라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생활SOC 복합시설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농촌과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고,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와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까지 촉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SOC의 직접적인 전달자인 전국 226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2020년 사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지방정부 참여자들은 ▲국비지원확대 ▲광역지자체 부담 확대 ▲복합화 10종 확대 ▲전담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연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