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D-DAY’가 연기되면서 도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상고심 날짜가 항소심 선고일에 따라 5일로 전망됐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 수용ㆍ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 변수 속에서 차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 지사 측근은 “오늘까지 법원으로부터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5일 상고심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지사는 9월6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 당초 5일 상고심이 예측됐다. 그러나 이 지사 사례처럼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법조계는 과거 기한을 넘긴 판례가 있었고 ‘3개월 넘게 상고심 선고가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항을 일종의 훈시처럼 여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 날짜’ 최대 변수는 이 지사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사 항소심의 유죄 선고 근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과다. 헌재가 기각이 아닌 심판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헌재의 결론 자체가 이 지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연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변호인 측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같은 논리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 영향으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청구를 수용,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 심판 전까지 중단된다. 통상 심판 기간이 1~2년인 점을 고려시 최대 이 지사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지사의 재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재판부로 향하는 부담감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다만 모든 예측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르면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전략이 한순간에 종잇조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9월 항소심 충격 이후 뜸했던 SNS 활동도 최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틀간 ▲공공청사 북부 이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공감 ▲일본 수출 규제 극복 의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홍보 등 다양한 주제로 10여 개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측근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15일), 선거 캠프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ㆍ양평위원장(22일) 등이 북 콘서트(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조계원 도 정책수석 등 내부 인원도 공직 사퇴기한(1월 15일)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 측근은 “재판을 앞두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도민에게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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