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실효성은?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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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추진에 나선다. 시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설명이지만 각종 부작용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해 마을버스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시장이 마을버스의 운영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경기ㆍ대원고속에 위탁해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1년에는 광주시가 현재 경기ㆍ대원고속에 준공영제형태로 위탁해 운영 중에 있는 버스를 회수하고 노선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22년에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전문기관에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8월에 나온 위탁 운영방식별 장ㆍ단점 분석결과는 추가적인 비용발생에도 마을버스공영제 도입취지 및 목적에 맞는 방식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예산규모와 사업의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받아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172억 여 원의 초기 자본이 투입되고 매년 약 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수요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노선 확보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자칫 선심성 노선개설과 운영으로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부분에는 준공영제의 경우 노선운영에 따른 손실 및 업체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면 되지만 완전공영제는 노선과 차량, 차고지 등 노선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 특히 노선 운영에서부터 운수 종사자 채용, 임금 협상 등 노무관리에까지 행정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존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의 이탈 및 채용 난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노선버스 도입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운송업체는 이용객 부족과 운수종사자 확보 등의 문제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는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나 시행 가능한 제도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물론, 경기도 또한 재정비효율성을 이유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장도시인 광주시도 여타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위탁형 준공영제 유지 및 확대가 최적”이라고 말했다.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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