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의정부는 강한 불만, 국방부에 항의키로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ㆍ부평 캠프 마켓 등 폐쇄 주한미군 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기지 오염의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선 기지 반환ㆍ후 비용 협의’라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다만 미군 기지가 밀집했음에도 이번 반환 대상에서 빠진 의정부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11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이들 기지가 이미 폐쇄되고도 반환되지 않았던 것은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환 대상 미군 기지는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부평 캠프 마켓(2011년 7월 폐쇄) 등 4곳이다.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5만2천㎡)은 부지가 작은 데다 남쪽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 발전소 측이 사용하지 않는 한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다만 동두천시는 사격장 반환이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일부 등 반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평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마켓 남측 야구장 부지에 주민참여공간을 만들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캠프 마켓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 공론화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ㆍ25 전쟁 이후 7개 미군기지가 주둔한 의정부는 이번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2007년부터 4곳이 반환됐지만 현재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3곳이 남았다. 이곳들은 2010년부터 반환설이 흘러나왔으나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과 맞물려 계속 미뤄졌다. 수년간 ‘희망 고문’에 시달린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의견 등을 담은 항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지방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