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갈수록 커져 불평등
선거법 개정 추진 결과 지켜봐야
평택시 갑ㆍ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면서 선거구 간 투표가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사)평택시발전협의회(회장 이동훈)는 12일 평택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51만 대도시 평택, 시민의견을 반영한 건거구 조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구 기준인 2019년 1월 말 평택시 갑 선거구 인구는 18만1천389명, 을 선거구는 31만4천935명으로 을선거구가 갑선거구보다 1.73배 13만3천546명이 더 많다.
특히 을 선거구의 경우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30만7천111명을 초과해 선거구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범수 교수(연세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게리만더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구를 위한 기준으로 ▲인구 대표성(인구 평등성) ▲지역 대표성(지리 연계성) ▲지역 대표성(지역 공동체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건으로 획정 방법의 중립성, 획정 결과의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신문 박성복 대표는 ‘평택시 갑ㆍ을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언’ 주제의 발제에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부권 정서가 강한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 선거구로, 북부 생활권인 고덕면은 갑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순식 더부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하든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갑ㆍ을 선거구 가운데 어느 한 선거구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선거구 조정 논의는 평택시가 3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질 경우까지 가정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21대 총선이 현행법대로 치러진다면 평택시 을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것이 맞지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평택시민과 시민단체, 평택시 누구라도 선거구 경계조정을 요구해오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