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로텐더홀서 패트법안 저지 농성 계속… 충돌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일촉즉발’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제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선거법의 경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전까지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본회의 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 협의체의 이견을 좁히는 게 최대 과제다.
민주당 윤호중(구리)·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 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이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 단일안을 논의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빠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본회의 전까지 물밑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협상보다 초강경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으며,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숙식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잡은 후 통지하고 있다”면서 “이건 야당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