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이재명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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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춘재 8차 사건’에서 국과수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까지 주장, ‘국가의 이름을 내건 폭력’을 엄격히 경계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의 이름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번 글은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음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결국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지낸 윤모씨(52)에 대한 과거 국과수의 증거가 허위로 조작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당시 경찰ㆍ국과수라는 공권력이 윤모씨라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관련 공소시효 폐지를 거론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과거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공권력 사용은 늘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자신을 향한 경찰ㆍ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공권력 행사를 우려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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