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ISSUE]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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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통 등 지출 많은데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재정분권 통해 세입·세출 효율적 조정 시급”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으로 시의 세입 증가폭은 점차 둔화하는 반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의 세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2022년까지 시의 채무비율을 12.4%까지 줄이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까지 우려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어 시의 채무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시의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인천시의 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국가 경제 활성화 부진에 따른 세입 증가폭 둔화가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5년 8만1천773호에 이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6년 7만8천187호, 2018년 6만8천131호, 2018년 5만9천133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지방세의 증가폭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매매 거래 과정 등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시의 세외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지방교부세 증가폭 역시 대내외 경기 악화 요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의 연평균 신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이는 시가 1년 전 수립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신장률 3.8%와 비교하면 1.6%p가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1년 전 계획보다 0.2%p가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이전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2.4%p가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시의 세입 전망이 증가폭 둔화 기조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세입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가 전망하는 2020년 세입은 12조250억3천600만원, 2021년 세입은 12조561억8천800만원이다. 이 기간의 증가폭은 0.26%(311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시의 세입 증가폭이 이 기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 국고보조금 형태의 매칭 시스템 개선,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의 건전성 회복,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을 내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출은 사회복지와 교통 등 비중이 큰 분야의 증가폭이 늘어나 시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과 채무 비율 감소폭 둔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 거둬들이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입 확충 부분은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방세 항목을 늘리려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효과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는 “세출에서 국미 매칭사업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보편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한 각종 심의위가 건전성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보조금심의위 등 예산 관련 심의위가 시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국비 매칭 세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조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글_김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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