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열심히 뛰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새로 고침’으로 더 알찬 시정 설계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역량 집중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수원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취임 10주년을 맞아 ‘새로고침’을 화두로 한 수원시정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다졌다.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10년을 맞은 염태영 시장의 2020년 수원시정 구상을 들어봤다.

-올해 목표와 주요 정책이 있다면.

올해 수원시정 화두로 ‘새로고침’을 제시했다. 올 한해 ‘모든 것을 새로 고친다’는 각오로 시정에 매진하겠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정책, 행사 등을 다시 돌아보고, 더 알차고 꼼꼼하게 설계하겠다. 산적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특히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과 힘을 모으겠다.

2020년은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재정, 행정, 조직이라는 ‘4대 자치권’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우리 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힘은 위대하다. 시민들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회가 막바지에라도 일을 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다.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2020년 수원시,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교통 인프라(기반시설)가 확충돼 시민들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진다. 지난 25년 동안 단절됐던 수인선이 하반기 개통한다. 지하철로 건설되는 수인선 상부공간에는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수원선ㆍ수원발 ktx 직결사업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 등의 실시설계ㆍ기본계획 등이 추진된다. 몇 년 안에 사통팔달 격자형 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 호매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원-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

2017년 착공한 수원외곽순환(북부) 민자 도로도 올해 개통됩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궁동, 매산동, 도청 주변 일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세류2동, 연무동이 새롭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팔달구민의 숙원이었던 수원팔달경찰서는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의 민생치안을 최일선에서 돌볼 팔달경찰서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8.5조 원의 국세 이양과 균특회계 사무 3.5조 원의 지방이양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정부 자주 재원 중심의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세율인상을 포함한 ‘형평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고 법인세ㆍ소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가칭 ‘지방분권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재정 확충과 권한 배분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권이 아니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재정분권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라는 기초정부 입장이 반영된 재정분권이 추진되길 바란다. 기초정부는 주민이 더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싶다.

-올해부터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수원시의 세수 비중을 개선할 구상이 있다면.

올해 시정 기조인 ‘새로고침’은 관행처럼 일상이 된 사업, 조직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말이다. 예산 기조도 새롭게 하고,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웠다. 우리 시는 민선 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후 25년 동안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2016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우리 시는 매년 도(道) 조정교부금이 급감했고,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시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정위기 앞에 서 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초부터 재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으로 업무 개선을 추진해왔다. 불요불급한 예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예산 우선순위 조정, 경상비 절감 등 기반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을 ‘재정 기틀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해’로 만들겠다. ‘재정안정화기금’을 가동해 재정위기를 근원부터 관리하고, 각종 사업과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

-올해 9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 주안점을 두는 사안이 있다면.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은 지금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오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아ㆍ태 환경장관포럼은 유엔환경계획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다. 아ㆍ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가해 환경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ㆍ태 주요 그룹,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럼과 과학ㆍ정책ㆍ비즈니스 포럼, 고위관리 회의, 장관급 회의 등이 개최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는 부산ㆍ인천광역시를 제치고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했다. 환경장관포럼 유치로 국제사회에서 수원시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회의 유치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장관포럼을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 우리 시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올라서는 전기를 마련하겠다.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첨단 스마트 도시ㆍ환경 수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릴 매우 소중한 기회다.

-올해로 수원시정을 맡게 된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수원시정 철학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떠한 수원의 모습 꿈꾸는지.

올해는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해다. 2010년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시정의 중심에는 늘 자랑스러운 시민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지자체가 수원시를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어느 한순간도 우리 시가 내딛는 한 걸음 한걸음에 신경을 썼다. 묵은 과제도 많이 해결했다.

요즘도 종종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함께 만들어갑시다’로 시작하는 10년 전 취임사를 종종 꺼내 읽어보곤 한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에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며 10년 전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이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