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해 총선 대비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총선을 대비해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한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빠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 활용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거법과 관련된 학습 자료가 담긴 민주시민 교과서는 도내 고교 475곳 가운데 250곳에서 활용 중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선 도교육청이 2014년 개발한 시민교육 교과서 3종(민주시민ㆍ통일시민ㆍ세계시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 중ㆍ고교의 경우 87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이해 등 연수를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4월 실시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교육청 12개 유관부서와 지역교육지원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협업 회의를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과 교사가 올해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오는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계획을 밝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