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4월 총선에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공약화하는 데 적극 힘을 싣기로 했다. 특히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서울에 있는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선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도입을 검토해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무산됐던 지방분권개헌을 재추진하며,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