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R&D 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자율성은 높이면서 연구자들의 부담은 경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4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의 계획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 향후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우편으로 제출하던 13종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서 접수, 평가, 변경 등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돌려받던 ‘정액기술료’를 폐지하는 대신 ‘성공기술료’를 개편,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기업의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다만 성공기술료를 낸 기업들에는 추가 R&D 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평가 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 절감도 도모한다.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면서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지원을 유도했다. 이밖에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모두 750개 과제에 1천300억여 원을 지원해 5천915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5천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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