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1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계법률 7개가 지난해 말 개정된 것,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등 ‘지방분권 관련 성과’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 중심의 분권이 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 없이 수행해야 될 사업만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국협의회에서 중앙, 광역, 기초정부 간 복지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복지대타협에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를 강조, 앞으로 지방세 비중을 더 늘려나갈 것임을 전했다.
이연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