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12개 중 7개 기준 ‘미달’
뉴딜사업 12개 중 7개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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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률 40% 수준… 광역지자체 중 꼴찌 ‘불명예’
국토부, 실적 저조에 페널티 부여… 사업 차질 불가피
市 “타지역보다 토지확보 힘들어 최대한 속도 낼 것”

인천시가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오는 2022년까지 20개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뉴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인천에 2020년 사업 선정 시 페널티를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2016~2018년 선정한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12개의 예산 집행률은 약 40% 수준이다. 이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국토부가 연차별 사업비 집행의 최저 기준으로 삼은 수치인 60%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인천의 12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7개 사업의 집행률이 국토부 기준치에 미달했다. 기준치 미달 사업은 중·동구의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구의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동구의 ‘인천 근대문화유산의보물창고, 구도(球都) 송림’, 부평구의 ‘부평 11번가’ 등이다. 또 계양구의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서구의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옹진군의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도 집행률이 낮다.

특히 효성마을과 공감마을 심청이 마을의 집행률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뉴딜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적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지난 2019년 8월에야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송림골은 국토부가 활성화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변경해 집행률이 낮다. 상생마을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가 당초 예산 반영액 80억원을 초과한 140억원으로 추산, 재설계를 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이다.

개항창조도시 조성 사업의 집행률은 40%에 머물러 있으며, 부평 11번가 사업은 오수 정화조 부지 반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속도가 느려져 현재 5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광역 지자체에 각종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은 사업 추진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며 2020년 신규 사업 선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만회대책이 미흡한 곳은 아예 선정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페널티 탓에 자칫 오는 2022년까지 20개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아 토지 확보가 쉽지만, 우리는 민간부지가 많은 원도심을 재생사업지로 정하다보니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뉴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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