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당 이창근 예비후보 "반려동물보유세는 미친정부의 꼼수"
[4.15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당 이창근 예비후보 "반려동물보유세는 미친정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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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창근 하남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중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은 ‘꼼수 증세에 미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의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선거를 앞두고 행한 현금성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꼼수 증세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뭔지 의문이다”며 “4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0%가 마지노선이라며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운운하더니, 이제와서는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반려동물보유세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유기견 보호를 위한 세금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각종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벌금을 기반으로 한 별도 기금 등 재원 조성 또는 민간의 금융서비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남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여가ㆍ레저 공간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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