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제 많은 고용허가제도 근본부터 바꿔라
[기고] 문제 많은 고용허가제도 근본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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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2003년부터 도입하여 16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도 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는 현재 16개 국가와 인력송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민정책 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외국인 인력이 우리경제에 미친 경제유발효과는 2020년 101조 4천 억 원, 2026년은 162조 2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직장 이동이 제한되고 자유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주체를 해당국가 정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대정부의 송출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정부(고용노동부)가 해당국가 정부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약을 맺으면 문제발생시 해당국가 정부나 우리 정부가 징계나 취소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2020년 1월 현재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약 4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갈아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숙련인력의 확충을 위해 성실근로자 제도를 시행하여 1회(4년 10개월)에서 2회(4년 10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실근로자 제도란, 4년 10개월을 한 회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로한 노동자에게 출국하여 3개월 후에 재입사하여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잔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수는 2017년 25만 1천41명에서 2018년 35만 5천2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되고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체류비율이 높은 국가는 페널티를 주거나 쿼터제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민의 양과 질을 제고 할 수 있고, 사회통합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국가별 특징은, 사회주의 계열 국가와 무슬림 중심의 아랍계국가들이다. 이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국민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카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모두 아시아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선정기준을 보면 고용허가제 운영능력,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여부, 경제,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의 외교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흑진주 에티오피아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프리카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먼저 황실 근위대인 강유부대원 3천518명을 파견(전사 121명, 부상 536명)하여 도움을 준 나라다. 그러나 귀국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참혹한 핍박이었다. 참전 중에 공산정권으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많은 참전 군인들은 죽고, 다쳤으며 망명길에 오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촌마을을 형성하고 살면서도,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개발할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고, 전통 기독교 국가로서 사회통합 용이성도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9년 10월 아비 아머드 알리총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고용허가제 선발 요건에도 부합하다.

신상록 상명대학교 교수·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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