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저성장 시대가 시작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천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천9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 2020년부터 마이너스로 바뀌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는 국토 정책과 도시구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저성장 및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성장과 개발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및 지역정책을 펼쳐왔다. 이제 인구감소시대가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국토 최상위 법률에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삭제했다. 질적인 개발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내세웠으며, 치밀한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했다.

예로 일본 지방정부 중 교토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문화ㆍ관광 도시, 제조업 중심으로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등의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아직 서울시를 탈출하는 인구의 반사이익으로 인구감소가 타 시ㆍ도와 비교하면 눈에 띄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 감소 현상은 언젠가 경기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인구감소는 국가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임을 밝히며, 지역 및 도시 간 연계 등 합리적인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변화에 따른 국토 및 지역정책은 이제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유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ㆍ지역계획 수립 시 획일적인 인구추정 방식보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고 저성장이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적인 도시계획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 구축, 지역 특화된 기반의 강소도시권 육성, 효율적인 공공시설ㆍ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압축개발 개념을 공간계획에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재생 추진 등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포용력 있는 도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