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17일 개막… 여야 총선 전 마지막 입법 무대 ‘격돌’

4ㆍ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선거구획정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17일부터 30일간 열리며,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각각 시행된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열린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위 명칭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입법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 코로나19 대응 3법인 ‘감염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나선다.

제21대 총선에서 후보들의 ‘경기장’이 될 선거구획정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엮인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다. 또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 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같은 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한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 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