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등 일부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가장 현실적인 집값 안정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꼽았다.
특히 국민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중산층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입지ㆍ품질 및 서비스 등을 갖춘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 앱 ‘폴라이드’를 이용,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에 대한 모바일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응답자 33.4%가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선택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28.2%), ‘대출규제 강화’(26.5%), ‘분양가 상한제’(11.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를 차지, 응답자 절반가량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는 28.6%, ‘소득수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모두’ 17.9%, ‘소득수준 및 주택보유 여부 상관없이 모두’는 5.5%였다.
임대주택 제공 기간은 15년, 20년 이상 등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장기임대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약 70%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장소로는 37.3%가 기존 도심지역의 외곽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36.8%는 역세권 등 기존 도심지역 중심지, 21.1%는 신규 택지개발지역, 4.8%는 비도심지역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43.5%가 ‘입지조건’을 꼽았으며, 인테리어 등 주택품질(21.5%), 임대주택 브랜드(17.5%)ㆍ단지 내 서비스 부족 (17.5%) 등의 순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중산층들도 임대주택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이 좋은 도심지역에 품질이 우수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철저한 보안시스템(43.4%), 아이돌봄 서비스(31.4%),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22.8%)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집값이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 마련이 어렵게 돼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임대주택을 선호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조건과 우수한 품질, 안정적인 주거기간 등을 갖춘 중산층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