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국제공조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 막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국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적정성결정 추진한다. 적정성결정이란 자국민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EU 진출 한국기업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EU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를 한국으로 역외 이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EU 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해 EU 적정성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소재하고 있는 UN 공공거버넌스센터, 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도 연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