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영통·장안 ‘조정대상지역’ 유력
수원 권선·영통·장안 ‘조정대상지역’ 유력
  •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 노출승인 2020.02.18 17:41:00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풍선효과 대책 20일 발표
LTV 50%로 강화 방안 검토
전매 제한 분양권 매수자 타격
18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중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날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김시범기자
18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중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날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김시범기자

수원ㆍ용인ㆍ성남(수용성) 가운데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내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은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완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