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대란을 넘어 민생은 어찌할거나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마스크 지침 탓이다. 지난 1월 29일 식약처는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니 2월 26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초에는 전문가도 아닌 이해찬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1개로 3일씩 써도 지장 없다느니 건강한 분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더니 3월 8일에 정세균 총리는 저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말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나. 이제 안 써도 괜찮다고 말할 때만 기다리고 있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지 변명과 궤변이 끝이 없다.

수요의 위급함만 알았지 공급의 예민함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망신을 당했다.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사태와 함께 실질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국민의 삶이 문제다.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국이 114개국(11일 기준)으로 늘어나 대기업·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시장 냉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추진 속도가 느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조4천억원에 불과하고 마스크 확보 예산은 겨우 70억원이다. 현금성 복지예산 3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눈에 보이는 게 선거밖에 없나. 국민의 생명과 안위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마스크로 분노한 국민 앞에서 무능의 화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며,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할 시간에 우리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상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소득이 어려운 대상을 한정해 현금이나 지역 한정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은 내수, 수출, 실물, 금융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복합 경제위기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력 없는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고 꼼수 정치가 통하지 않음을 각인시켰다.

국민은 정부의 잘못과 신천지의 잘못 중 누가 중한지를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지금 정권이 이 사태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할 줄 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순간 그 정권은 스스로 궤멸한다. 엉터리 마스크 대책에 휩싸여 민생이 도탄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