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에 시군 경계 없다
[사설] 코로나 방역에 시군 경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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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자체 간 방역 협조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앙 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지시가 아니다.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 시작은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다. 11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용인’간 방역 협약이 체결됐다. ‘감염병 공동대응 업무협약’이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두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보 공개에 대한 약속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재난문자로 확진자 초기 상황을 공지하고, 두 지자체 홈페이지ㆍSNS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상호 연계된 동선에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발표도 협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 정책ㆍ사업 등을 서로 공유해 일상적 대응 역량을 키워가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생활권이 같은 용인시와 수원시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공동 대응으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수원시는 화성·오산과도 비슷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다.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산수화 업무협약’으로 내용은 ‘수원-용인’ 간 그것과 같다. 아쉽다면 같은 시 경계에 있는 안양권·의왕시, 안산시 등과의 공동 대응 협약은 아직 소식이 없다. 안양권·의왕시는 북수원, 안산시는 서수원과 맞닿아 있다. 경계를 같이하는 모든 지자체 간 협약이 이뤄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수원시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약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완성된 협약의 결과를 기대한다.

지자체 간에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구도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감염병 방역 행정이다. 감염은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번진다. 확진자의 많고 적음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가 ‘우리 지역은 확진자가 없다’며 자랑하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감염 예방 행정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나. 그러니 없다고 자랑할 일도, 많다고 낙담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관리이고 예방 활동이다. 여기엔 지역을 초월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 당연한 협조가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수원시와 주변 지자체가 틀을 깬 것은 다행이다. 모범적 사례가 돼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최소한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 방역 행정은 펴야 한다. ‘질병에 경계 없다’는 자세로 서로 업무 협조에 나서야 한다.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간의 간극을 채우는 방역 체계가 될 수도 있다. 방역 행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 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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