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재난기본소득 논의…"2차추경 필요" 의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거듭 주장(본보 13일자 2면)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과 소득하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해 추경안을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여당 중심으로 ‘2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로 상품권 60만 원씩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의 안은 50조 원의 총 재원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제안에 드는 소요 예산이 4조8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안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지급 대상을 조정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일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청은 이러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중단기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역 취약 계층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2조4천억 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 원보다 6조 원 이상 늘린 18조 원대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청이 ‘전례 없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1차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2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여기에다 만약 여당이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거쳐서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면, 최소 수조 원이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로, 2차 추경은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드물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