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치권도 지키자
[지지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치권도 지키자
  • ​​​​​​​이관식 지역사회부 부장 kslee@kyeonggi.com
  • 노출승인 2020.03.26 19:56: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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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거나 삭감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시점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수많은 동의를 얻어 18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더니 26일 현재 37만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면서 ‘아름다운 반납’ 릴레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ㆍ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4개월치 급여 40%를 반납하고 연간 업무추진비 30%도 감액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도 3월부터 4개월간 월 급여액의 30%를 기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LH 등 공기업도 동참하고 나섰다.

‘아름다운 반납’ 릴레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국회의원들도 속속 세비 반납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은 세비 30% 반납을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들의 세비 반납 약속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청원이 제기되기 전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총선이 임박하니까 눈치 보기 식으로 세비를 반납 약속을 앞다퉈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4년 더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몇 달치 세비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는 계산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세비 반납을 하려 했으면 서둘렀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각 개원이나 장외 투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단골로 논의되곤 했다. 지난해 국회 파행을 이끈 ‘패스트트랙 사태’ 때도 일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본업에 충실할 것을 원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회의 불출석 일수에 따라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관식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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