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n번방 처벌강화법’ 입법공약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n번방 처벌강화법’ 입법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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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가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세 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시청 및 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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