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사 살해ㆍ협박한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반인륜적 성범죄” 일벌백계 촉구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자 고교 시절 제자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경기 지역 교사의 피해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밝혀져 충격(본보 3월30일자 6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반인륜적 성범죄라며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3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9년간 여교사의 인권과 교권,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악한다”며 “정부와 검경은 다시는 이런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의 9년간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며 “제자로부터 끊임없는 스토킹과 자녀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전국 56만 교육자들 모두 가슴이 아프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침해 행위로 가중 처벌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교총은 1년2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공익근무요원에게 개인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사실인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조속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한 신변 보호는 물론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는 피해 교사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와 검경, 사회 모두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교사의 교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내 한 교사가 협박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그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 내용대로 사법당국에서 즉각적이며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상처받으신 선생님을 위해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을 통해 지난 9년간 끊임없는 살해 협박 등으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왔다며,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