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 행렬에 합류한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10일 만이며, 도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시ㆍ군이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특정 계층에서는 정부의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해 가구당(4인 기준) 최대 280만 원을 수령, 지역경제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이날 수원ㆍ안산ㆍ오산시가 자체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확정ㆍ공개했다. 안산시는 1인당 10만 원씩(외국인은 7만 원) 지급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 몫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전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수원ㆍ오산시 역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 몫 중 절반을 해결해 90만 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31개 시ㆍ군 중 자체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시ㆍ군은 구리ㆍ남양주ㆍ부천 등 3곳뿐이다. 다만 본보 취재 결과, 이들 모두 이르면 이번주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10만 원, 부천시는 5만 원이 유력하다. 남양주시도 자체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4일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인당 10만 원(3개월 시한 지역화폐)을 전 도민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은 오는 9일(온라인 기준)부터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을 배포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시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는 경기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20%)을 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고 건의, 대부분 도민은 가구당(4인 가구) 80만 원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변수가 복합되면서 지역별, 소득별로 같은 도민이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을 최대 220만 원 덜 받는 곳이 생긴다. 광명 등 11개 시ㆍ군의 소득 상위 30%는 가구당(4인 기준) 60만 원을 받지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이 40만 원인 포천시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는 280만 원을 얻게 된다. 같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비교해도 광주 등 10개 시ㆍ군(140만 원)과 2배 차이다.
이를 두고 가구당 수령액이 낮게 책정된 A 지자체 관계자는 “3가지 지원 정책만으로 비교했을 때 타 시ㆍ군과 차이가 있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별도 선별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구조와 가용 예산을 고려해 자체 재난기본소득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