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열화상 카메라’ 설치 차별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에 나선(본보 3월18일자 2면) 가운데 소규모 학교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학생 수 600명을 기준으로 일부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안전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2천449곳 중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 1천272곳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7일까지 이들 학교에 총 1천312대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지난 3일 기준 409대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과 학교 관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면서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학교 정문에서 가장 먼저 만날 방역용품은 열화상 카메라로, 이 장치의 구비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 정도가 달라진다”며 “이번 도교육청의 정책은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경제 논리로 안전 문제에서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관리자를 비롯한 교사들은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과 교육부 지침만을 열거하면서 당장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 지원 기준을 학생 수 100명으로 잡아, 관내 대다수인 6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구매를 통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설령 예산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열화상 카메라 수량을 구하기 어렵다며 6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방역을 손 놓고 있는 도교육청과 다른 행보를 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가용 예산이 그나마 넉넉한 성남시나 지역 내 학교 수가 적은 양평군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도교육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기로 결정, 지역별 방역환경 편차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구입 자체가 어렵다”며 “6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은 지자체 협의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숙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