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코로나 사태와 북한
[유영옥 칼럼] 코로나 사태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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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Beck)은 1986년에 쓴 그의 저서 위험사회 Risk Society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사태’를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 코로나19는 진원지인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을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재난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의 대제전’인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주가와 유가 폭락 및 생산량 감소, 생필품의 사재기 등으로 세계 각국은 초유의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체제가 붕괴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금번 코로나 사태는 북한체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코로나 대처와 그 실상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예거하면서 자기 나라가 “이 지구 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방의학’이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을 통해 모든 주민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는 무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하였던 국내외의 여러 의사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정·군의 고위간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당국은 1월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했으며 같은 달 31일부터는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베이징·랴오닝성·선양 등 국제항공과 단둥·나진-하산 등을 오가는 국제열차, 선박편의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에서 바이러스의 발병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통로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두만강과 압록강, 대동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아리’와 같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외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내에도 바이러스의 확진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 특히 화교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수용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평남 평성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는 안주에 소재하고 있는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된 북한 군부대에서 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위험에 대한 진정한 극복의 길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제의도 뿌리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일각의 의구심처럼 혹시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코로나 감염실상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의 체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의 주시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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