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_당선자에 바란다] “선심성 공약 멈추고… 국민 위해 일하는 국회 돼야”
[4·15 총선_당선자에 바란다] “선심성 공약 멈추고… 국민 위해 일하는 국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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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 신기… ‘공약은 약속’ 꼭 지켜주길
지난 10일 아직 학생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면서도 저절로 신중해지기도 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투표를 하면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며 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실습을 하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저와 같은 여러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러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들 하셔서 진로에 고민이 많은데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셔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의 취업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데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공약은 약속이다. 약속을 믿고 투표한 소중한 저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 전부터 몇몇 의원분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들어서 당선된 의원님은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공약을 잘 지키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시면 저와 같은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투표소에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힘들겠지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럼 잘 부탁드린다.

최수경(19) 수원 삼일공고 화학공업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열정페이’ 개선
매일 남양주에서 건국대학교까지 긴 통학 길에 오르며 꿈을 키워온 21살 대학생이다. 어느덧 예술디자인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열정페이’ 문제 개선을 위해 당선인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예술계와 패션ㆍ모델계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은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을 강요받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모순 구조를 바로 잡아 사회초년생들의 예술계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취업난과 맞물린 병역 문제도 골칫거리로 다가온다. 입영경쟁률이 치열한 탓에, 적기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경력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규모를 조절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나 또한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했다. 대신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도하며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등 미래의 직업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부와 입법 기관이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입법 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자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4년간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박희우(21) 건국대 예술디자인학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관심을
지난 국회는 국민들을 동원해 본인들이 이루려는 것을 원하는 ‘거리 정치’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국회는 의회의 제도권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충실하게 이루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중도층 국민이 바라보기엔 양극단에 있는 국민을 동원하는 여야의 정치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환멸만 불러 일으켰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자 정치하는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어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치는) 분열에 그치고 마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웠다.

이번 국회에선 정치권이 젊은 층을 유입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회도 그렇고, 보통 386세대, 기득권 세대가 정치권에 너무 많아 그들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또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로 청년을 발굴하면 좋겠다.

20대 국회 때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 그 중 김용균 법 등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됐던 점은 높이 평가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국회에선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졸속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이념에 따라 상대 진영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까내리는 모습이 아닌 법률 체계의 구멍을 정비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이성적으로 논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혜린(26)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로 안정성 보장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체육분야의 두 가지 입법을 꼭 실현해주길 당부한다.

첫 번째는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의 조속한 실현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비(非) 법인(임의단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수장이 당연직 지자체장에서 민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라는 특수성에 예산 배정 문제가 더해져 조직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들은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지방체육회가 법적 근거를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만들어 새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희망한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의 지방체육단체 정률 배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한다. 지방체육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 여가 활동, 선수 육성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정률로 배분받을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운영ㆍ지원 대상에 시ㆍ도 체육회를 추가해 합의된 정률을 바탕으로 각 광역 체육회에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면 한계가 명확한 지방비의 단점을 극복해 온 국민이 보편적 체육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확보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실현하는 과업이자 선결 과제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추성길(39) 경기도체육회

 

워킹맘 일자리·등하원도우미 서비스 확대
올해로 결혼 6년차를 맞은 30대 주부 입장에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에게 바라는 1순위는 ‘워킹맘 일자리 확대’다.

결혼 전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지역 내 문화센터와 어린이집ㆍ유치원에 파트타임 출강을 나서고 있다. 엄마들도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하고 싶지만 언제 어떤 일로 선생님에게 연락 올지 몰라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 날엔 일주일씩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저처럼 시간제 외부강사로 일하는 중이다.

당장 워킹맘 일자리를 늘리기 힘들다면 우선적으로는 ‘등하원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학이 시작되면 맞벌이 가정은 아이 맡길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고, 이때 큰 도움이 되는 게 등하원도우미인데 현재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사설업체에서 등하원도우미를 고용하고, 파트타임 월급 대부분을 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등하원도우미 지원 폭을 확대하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주길 바란다.

이 밖에도 남성들이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또 직장 어린이집도 더 많아져야 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하나씩 해결돼 주거ㆍ육아 고민이 풀린다면 워킹맘으로선 최고의 혜택이다. 워킹맘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도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김지영(31) 고양시 덕양구

 

中企에 최저임금 등 세밀한 법 적용 필요
4ㆍ15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시 해결하고자 전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선 중소기업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정부가 의도했던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산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과 산업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 서울의 집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자 정부는 결국 4개 구를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에 새 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인상에 대한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모든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분위기이다. 당장 서울에서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얹어주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판국이다. 아무리 세금 인상으로 수요를 줄이려고 해도,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폭보다 부동산 가격 기대 상승 폭이 훨씬 큰 이상,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은 진짜 잡아야 할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미친 듯이 올려놓고, 지방 집값은 폭락시키고 있다. 지방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는데, 수도권은 투기수요가 몰리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의원 출마 당시와 당선 후가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귀감이 되는 의원이 되길 원한다.
전성열(62) ㈜에이펙씨비코리아 대표이사

 

코로나로 자영업자 타격… 민생 살펴야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데도 후보들의 공약은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과 같은 정쟁에만 빠져 있다.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데 여야 협치는 전혀 안 되고 있으니 한숨은 깊어져만 간다.

당선인에게 바란다. 투표를 하는 이유는 지역구의 발전을 꾀해달라는 것이지, 중앙 정치에 매몰하라는 뜻이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공룡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며,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 있다. 일용직을 고용해도 일주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며,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높은 최저임금까지 더해져 아르바이트생을 도저히 고용할 수 없다. 또 대부분의 자영업은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느닷없는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상가에 몰리는 시간은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단속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선심성 공약은 멈춰야 한다. 선거만 다가오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비상 시국일수록 서민들 지갑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며, 3개월 안에 소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도 후보들은 지하철을 연장하고 트램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공약을 잘 지키길 바란다. 중앙 정치만을 볼 것이 아닌, 지역을 무대로 민생을 살피길 호소한다.
염상경(55) 커피전문점 대표

 

유학생 교육기간 늘리고 ‘공존문화’ 조성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선출한 4ㆍ15 총선 성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6ㆍ25 전쟁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께서 한국은 늘 이웃같은 나라라고 말씀해주셔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한국의 정치ㆍ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 한국의 학사 및 장학금 제도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 공학 강국이 된 원동력은 공부 환경과 2개 이상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국 공학도들은 한국 유학을 선호한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학생들은 한국 교육부의 ‘정부초청장학제도’와 ‘주요국가학생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한다. 하지만 정부초청장학제도의 경우 학사과정 수학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학과인 의학, 건축학 등은 배울 수 없다. 또, 한국에서 수학하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 다른 나라로 떠나야하는 경우도 많다. 유학 기간 확대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한국에서 활용해 사회 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또, 각종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대화에서 현재 한국의 세대, 성별, 문화 간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여러 계층 간 혐오 감소와 공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소신발언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길 바란다.
체이훈 펨페치(23•터키) 한국외대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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