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환경 분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기대감
[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환경 분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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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신동근 지역구 당선인 모두 공약으로 내놔
4개기관 회의서 영향력 기대… 市 “적극 협조 필요”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대체부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서구지역 당선인 2명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당선인이 합심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김교흥 당선인(서갑)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화했다. 김 당선인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할 수 있는 관련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동근 당선인(서을)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꼭 종료하고 해당부지를 친환경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인과 신 당선인은 모두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매립지종료특별대책위원장을 지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종료특별대책위원장 시절 2016년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사 기한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밀려 막판에 한시적으로 매립 기간 연장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더욱 강경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주요 현안인 지역구 2곳에서 모두 집권 여당 소속의 당선인이 나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경기 등의 지자체와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임기인 4년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각종 회의와 협의가 곧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 회의·협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경부장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모이는 4개 기관 대표자 회의다. 이들은 대체부지 공모 주체와 대체매립지 조성지에 대한 특별 지원금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주체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공모도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체부지가 들어설 지역에 제공할 전폭적인 지원금 분담 비율도 환경부가 50% 이상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나온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환경부가 공모 주체로 나서고 특별 지원금도 100%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특별 지원금에 대해 40%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4개 기관간 실무 협의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무 협의회에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김 당선인과 신 당선인이 국회에서 환경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 같은 각종 회의와 협의에서 인천에 유리한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과 3개 시장·도지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쟁점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서구 지역 당선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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