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문제, 여야 원 구성 협상 '최대 변수'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문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측은 13일 별도 공지를 통해,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내 통과가 시급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본회의 일정 및 21대 국회 원 구성이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 구성이 선결되지 않는 한 국회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여야 모두 유·불리 계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국회의 3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경안이 평균 40여 일 걸리는 원 구성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통합당 역시 3차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추경안이 법적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 구성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 아래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3차 추경안이 원 구성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