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새로운 미래 이끌 인천시 조직개편 앞장”

몇 달 후면 인천시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행정조직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임기 절반을 맞이해 앞으로 인천시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시정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 부서들이 현안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에 걸맞은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2030 미래비전과 인천의 미래를 주도하는데 손색이 없는지 진단과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환경, 인권, 여성, 노동 분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부족한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추세에 맞춰 노동시장에서 높은 불평등과 차별임금, 고용불안정 등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를 위한 인천시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인권기본조례 시행과 함께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표방하며 노동인권과와 시민인권팀을 신설했지만, 규모나 인력 부족 문제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녹지 분야를 개발 부서와 어설프게 결합시켜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기후환경본부로 환경국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지하수, 하수관거, 해양을 모두 아우르는 물순환 정책팀 신설 등도 제기하고 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사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임기 절반이 온갖 현안들로 어려웠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과감했으면 한다.

또한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창출도 필요하겠지만 균형 있는 도시 운영을 위해 그동안 현안에 밀려 못한 사업은 없는지 돌아보고 임기 2년의 성과와 반성이 잘 담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한다.